공지사항

[공지]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안내

조회: 276

작성자: 관리자 작성일: 2021-12-01

안녕하세요. 셀러택스 입니다.

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.

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,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과태료 부과는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예정이며, 정확한 과태료 부과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.

1.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
  1)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교부
  2) 서면, 또는 전자문서(이메일,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 등)로 교부
  3) 임금의 구성 항목, 계산방법,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재

[과태료]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
-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: 1차 30만원 / 2차 50만원 / 3차 100만원
-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: 1차 20만원 / 2차 30만원 / 3차 50만원
(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)

2. 임금명세서 기재사항
  1)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)
  2) 임금 지급일
  3) 임금 총액
  4)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(기본급, 수당, 상여금, 성과금 등)
  5) 구성항목별 계산방법(연장, 야간, 휴일근로의 경우, 추가된 시간수 및 가산수당 포함)
  6)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(4대보험공제내역 등)

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★ 고용노동부에서 무상으로 [임금명세서 만들기]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있습니다. 하단 주소를 첨부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▶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
https://moel.go.kr/wageCalMain.do

▶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
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2563786812

임금명세서+작성사례.hwp
(21.11.19.시행)+개정+근로기준법+설명자료.pdf

sellerta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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